DSR이 도대체 뭔가요? 2022년 7월부터 규제 강화된다는데...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부자 되는 자본주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알부자댁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집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뭔지는 알 것도 같은데 정확~ 하게는 모르는

그 개념!

DSR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     차 ○
1. DSR이란?
2. 대한민국의 DSR 규제 이유와 기준 범위는?
3. DSR 규제에 따른 장점과 단점
4. 2022년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 내용
5. 정리

 

 

1. DS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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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Dep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총체적 채무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듯합니다. 즉, 나의 연봉 대비해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대출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한 달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원리금 상환 최대 개월 수가 다르긴 하지만,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럼, 내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은 100만 원 X 12개월 = 1200 만원입니다.

 

그럼, DSR은 연봉 5000만 원 대비 원리금 상환금액 1200 만원의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퍼센트로 계산할 경우

24%가 되겠지요?

 

 

이 계산을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퍼센트 형식으로 나타내려면 나온 숫자에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연봉 대비해서 대출금의 비율을 반영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되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R에 대해서 이해되셨지요~?

 

 

2. 대한민국의 DSR 규제 이유와 기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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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할 것을 법적인 규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투기로 인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함도 있고, 동시에 가계소득 대비해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추가하자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 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의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무분별한 소비와 대출로 인하여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아 민생을 좀 더 개선시켜보겠다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DSR 규제를 풀지 못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한 기준은.... 곧 시행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1억 이상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봉 대비 DSR 40%입니다!!! (2022.07.01부터)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DSR규제가 담보대출에도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DSR규제에 따른 문제점

정부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DSR 규제이긴 한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살펴보자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에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 DSR의 문제 없이 현금+ 주택담보대출 가능비율 (LTV라고 하고, 이 내용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맞춘 담보대출 금액 으로 구입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여 주택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DSR 산정 대출에 포함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규제에 적용되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데 규제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안 되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보니 결국 사채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이라든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투기나 물가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바로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2022년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 내용

2022년 7월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된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DSR 계산 적용 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대출 
• DSR 계산 제외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 DSR적용 대상자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담보대출 포함입니다)
• 예상 적용비율 : 전체 대출자의 29.8% , 전체 대출금액의  77.2%

 

 

사실상, 현재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거의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새 정부에서 청년이나 생애 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시세 대비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DSR은 유지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리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 DSR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조금 와닿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LTV에 대해서 다루고 저의 견해도 담아 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꼼꼼하게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 보자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