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가능 금액? 서울회생 법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가 아닐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마 대부분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보니 우리 모두 지금은 어려운 시대...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빚투(빚내서 투자하는)를 해서 빚 이자 이상의 수익으로 더 빠르게 나의 자산을 불려가려는 시도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자부담에 원금손실까지 도저히 막을수 없게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사태에 가게 된 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자책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가족들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 분들께 희망이 될만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 했다가 파산한 경우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나는 해당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나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서울 회생법원 판결 내용
2. 자격조건?
3.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1. 서울 회생법원 판결 내용

 

개인이 자신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법원에 그 빚이 발생된 원인을 소명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는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원금 모두를 빚으로 인정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앞으로는 이 돈이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여 월급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도록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모두 탕감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회생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1년치 평균 월 급여를 계산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월급에서 계산해서

한 달의 회생 납부금을 계산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가구	2022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1,166,887
2인가구	1,956,051
3인가구	2,516,821
4인가구	3,072,648
5인가구	3,614,709
6인가구	4,144,202
7인가구	4,668,355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빚투를 하여 5000만원의 빚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은 혼자 사는 1인가구 청년이었고, 월급은 한달에 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이 분의 최저생계비는 1,166,887 원이므로 이 분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0000 - 1,166,887 = 833,113원 이 됩니다.

 

이분이 한 달에 납부 가능한 예상금액은 833,113 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로 잡았고, 이 돈을 3년 간 꾸준히 갚는다면, 상환하는 금액은

833,113 X 36개월 = 29,992,068 원 입니다.

 

즉, 대략 3000만원을 잡으면 나머지 2000만원은 탕감 해 준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내가 갚아야 할 돈 2000만원을 더 갚지 않아도 된다하니... 

회생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3년만 버틴다면! 다시 나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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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회생이라는 제도는 나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직장인 분들이 진행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 소득을 증빙하고 충분히 진행가능하므로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투자 손실을 보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관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개인회생에 따른 패널티 등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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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투자 해 보고, 안되면 회생하지뭐' 라는 식의

가벼운 풍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돈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부자댁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회생이 그리 아주 간단한 문제 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출 안갚아도 되는 식의 땡 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소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해야하는 시간, 또 결정적으로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회생이라는 제도를 쉽게 이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정말 지금 빚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회생을 통해 다시 정상의 생활로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 없으니까요!

 

 

이상으로 저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자구요!!!!